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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명의

관리자 | 2011.06.16 02:00 | 조회 336

 

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

 

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.

 

 

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,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

 

있다.

태그 채무명의, 채무, 급여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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