빌딩이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은 법정공용부분과 규약
공용부분으로 나뉜다.
법정공유부분은 그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으로서,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이외의 건물부분(예:
지붕, 계단, 복도, 외벽, 승강기, 지하실 등)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(예:전기배선, 저수
탱크, 소화시설 등)을 말한다. 규약공용부분은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으로
된 부속건물(예:관리사무실, 창고, 차고 등)을 말한다. 전자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, 후자는 등기하여야
한다.
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나, 일부 사람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
명백한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 일부의 공유이다.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는 소유자들간에 특약이 없는 한,
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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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4 | [가] 공정증서 | 관리자 | 136 | 2011.08.12 16:43 |
| 293 | [가] 공장저당 | 관리자 | 163 | 2011.08.12 16:43 |
| 292 | [가]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| 관리자 | 123 | 2011.08.12 16:42 |
| 291 | [가]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| 관리자 | 124 | 2011.08.12 16:41 |
| 290 | [가]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| 관리자 | 120 | 2011.08.12 16:41 |
| 289 | [가]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| 관리자 | 131 | 2011.08.12 16:40 |
| 288 | [가]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| 관리자 | 132 | 2011.08.12 16:39 |
| 287 | [가]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| 관리자 | 129 | 2011.08.12 16:33 |
| 286 | [가]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| 관리자 | 134 | 2011.08.12 16:31 |
| 285 | [가]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| 관리자 | 127 | 2011.08.12 16:30 |
| 284 | [가] 공장재단 | 관리자 | 137 | 2011.08.12 16:29 |
| 283 | [가] 공유지분 | 관리자 | 353 | 2011.08.12 16:28 |
| 282 | [가]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| 관리자 | 164 | 2011.08.12 16:25 |
| 281 | [가] 공유물분할 | 관리자 | 156 | 2011.08.12 16:25 |
| 280 | [가] 공유 | 관리자 | 125 | 2011.08.12 16:19 |
| 279 | [가]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| 관리자 | 230 | 2011.08.12 16:18 |
| >> | [가] 공용부분 | 관리자 | 247 | 2011.08.12 16:17 |
| 277 | [가]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| 관리자 | 134 | 2011.08.12 16:15 |
| 276 | [가] 공동채무자 | 관리자 | 339 | 2011.08.12 16:14 |
| 275 | [가] 공동지배인 | 관리자 | 137 | 2011.08.12 16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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