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린트

경매용어

HOME > 자료실 > 경매용어

과태료

관리자 | 2011.08.12 16:48 | 조회 115

 

건물의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과태

 

료를 부과하되, 5만원 이하로 한다. 한편,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

 

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에 과태료의 액수는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날

 

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(등록세가 비과세, 면제, 경감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등기세율을

 

곱한 금액)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
수정 답변 삭제 목록으로
댓글 0개 | 엮인글 0개
경매용어
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
314 [가] 교환 관리자 135 2011.08.12 17:06
313 [가] 교합 관리자 127 2011.08.12 17:05
312 [가] 교육세 관리자 136 2011.08.12 17:04
311 [가]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132 2011.08.12 17:03
310 [가]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133 2011.08.12 17:02
309 [가]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115 2011.08.12 17:02
308 [가]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관리자 133 2011.08.12 17:01
307 [가]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136 2011.08.12 16:59
306 [가]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125 2011.08.12 16:59
305 [가]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133 2011.08.12 16:58
304 [가]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관리자 130 2011.08.12 16:57
303 [가] 광업재단 관리자 127 2011.08.12 16:56
302 [가] 관할의 전속 관리자 129 2011.08.12 16:53
301 [가] 관할의 위임 관리자 116 2011.08.12 16:53
300 [가] 관할등기소의 지정 관리자 178 2011.08.12 16:52
>> [가] 과태료 관리자 116 2011.08.12 16:48
298 [가] 과세표준 관리자 131 2011.08.12 16:47
297 [가] 공특법분할개시말소 관리자 131 2011.08.12 16:46
296 [가] 공특법분할개시경정 관리자 139 2011.08.12 16:46
295 [가] 공특법분할개시 관리자 123 2011.08.12 16:45
글쓰기
처음목록 새로고침
처음페이지이전 10 페이지21222324252627282930다음 10 페이지마지막페이지
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