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간에서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누가 어느 재산을 가지느냐를 정하는 것
을 말한다. 이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되었던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
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이다. 민법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누구
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피상속인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의 금지
를 유언할 수 있다.분할의 방법에는 (i)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분할의 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정할
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그러한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분할하는 것이지만
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에 소급한다.
댓글 0개
| 엮인글 0개
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조회 | 날짜 |
|---|---|---|---|---|
| 494 | [사]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| 관리자 | 334 | 2011.08.13 03:01 |
| 493 | [사] 소유권이전 | 관리자 | 335 | 2011.08.13 03:00 |
| 492 | [사] 소유권보존등기 | 관리자 | 180 | 2011.08.13 02:59 |
| 491 | [사] 소유권보존 | 관리자 | 204 | 2011.08.13 02:59 |
| 490 | [사] 소유권변경 | 관리자 | 197 | 2011.08.13 02:58 |
| 489 | [사] 소유권말소 | 관리자 | 173 | 2011.08.13 02:57 |
| 488 | [사] 소유권등기 | 관리자 | 196 | 2011.08.13 02:56 |
| 487 | [사] 소유권대지권 | 관리자 | 235 | 2011.08.13 02:56 |
| 486 | [사] 소유권경정 | 관리자 | 210 | 2011.08.13 02:55 |
| 485 | [사] 소유권가등기이전 | 관리자 | 181 | 2011.08.13 02:54 |
| 484 | [사] 소유권가등기변경 | 관리자 | 183 | 2011.08.13 02:54 |
| 483 | [사] 소유권가등기경정 | 관리자 | 179 | 2011.08.13 02:53 |
| 482 | [사] 소유권 | 관리자 | 181 | 2011.08.13 02:52 |
| 481 | [사] 설정 | 관리자 | 182 | 2011.08.13 02:52 |
| 480 | [사] 설립등기 | 관리자 | 182 | 2011.08.13 02:51 |
| 479 | [사] 상호 가등기 | 관리자 | 180 | 2011.08.13 02:50 |
| 478 | [사] 상업등기부 | 관리자 | 171 | 2011.08.13 02:49 |
| 477 | [사] 상업등기 | 관리자 | 185 | 2011.08.13 02:48 |
| >> | [사] 상속재산의 분할 | 관리자 | 173 | 2011.08.13 02:46 |
| 475 | [사] 상속재산분리변경 | 관리자 | 205 | 2011.08.13 02:45 |
신고
인쇄
스크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