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4.1.7.법률실수요용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취득
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 법
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,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
신고만으로 취득 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외국인이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660제곱미
터 이하의 토지와외국법인이 제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공장부지는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
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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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22 | [아] 예고등기경정 | 관리자 | 187 | 2011.08.13 03:23 |
| 521 | [아] 예고등기 | 관리자 | 198 | 2011.08.13 03:22 |
| 520 | [아] 약정/금지사항/환매특약 | 관리자 | 488 | 2011.08.13 03:21 |
| 519 | [아] 약정/금지사항 변경 | 관리자 | 210 | 2011.08.13 03: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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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16 | [아] 압류변경 | 관리자 | 206 | 2011.08.13 03:18 |
| 515 | [아] 압류등기말소 | 관리자 | 215 | 2011.08.13 03: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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