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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자

관리자 | 2011.08.13 03:06 | 조회 285

 

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춤으로써 직접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. 대표적인수익자로서 문제가

 

되는 것은 민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,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, 부당이득의 수익자이며, 그 밖에

 

신탁법상의 수익자가 있다.

 

 

민법상의 수익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것이 일반적이지만,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

 

닌 경우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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