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하여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, 그 재
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
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, 이 때 몰수보전명령에 의해 행하여지는 등기이다.
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하여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, 그 재
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
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, 이 때 몰수보전명령에 의해 행하여지는 등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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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 | [마] 물적편성주의 | 관리자 | 284 | 2011.08.13 01: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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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 [마] 매매 | 관리자 | 296 | 2011.08.13 01:40 |
18 | [마] 매도증서 | 관리자 | 332 | 2011.08.13 01:39 |
17 | [마] 매도인 | 관리자 | 376 | 2011.08.13 01:39 |
16 | [마] 말소회복등기 | 관리자 | 245 | 2011.08.13 01:38 |
15 | [마] 말소예고등기말소 | 관리자 | 245 | 2011.08.13 01:37 |